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종사자↔이용자용)

<종사자(강사) - 이용자(수강생) 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종사자(강사) - 이용자(수강생) 간 표준계약서는 레슨 계약기간, 이용자/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시간 조정, 이용자(수강생) 귀책으로 수업 미진행 시 조치, 종사자(강사) 귀책으로 수업 미진행 시 조치, 레슨비 지급방식, 레슨 장소 변경, 중도해지, 분쟁해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함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종사자↔이용자용)

레슨 기본정보
레슨 과목
레슨 목적
레슨 방법	레슨 강사는 레슨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업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레슨 시간
레슨 기간 및 횟수
레슨비 (=회차당 레슨비 × 횟수, 또는 기간 별 레슨비)
레슨비 지급일
레슨비 지급 방식	① 선불: 첫 수업 시작 [ ]일 전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불합니다. ② 후불: 마지막 수업 종료일에 수업료를 전액 지불합니다. ③ 매회 지불: 수강 기간 매 회차마다 해당 회차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④ 기타:( )
레슨 장소
레슨 장소 이용료 부담	수강생 또는 법정대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협의 할 수 있다.
교재비 부담	수강생 또는 법정대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협의 할 수 있다.
수업일정 변경	상호간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상대방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플랫폼 이용약관, 본 계약에 따른다.
수강기간 내 중도해지	수강생은 강사에게 수강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0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플랫폼 이용약관, 본 계약에 따른다.

레슨 선생님 ○○○(이하 “강사”이라 함)와(과) 레슨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하 “수강생”이라 함)는(은) 상호간 협의한 상기 레슨 기본정보에 따라 레슨 기간동안 레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권리 의무)

본 계약은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원만한 레슨 진행을 위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 (계약 기간)

➀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계약 기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상기 레슨 기간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 또는 마지막 회차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➁ 레슨 기간에서 정한 기간의 1주일 전, 또는 마지막 회차 수업의 3일 전까지 종전 연장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마지막 회차수업 종료 전까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➂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 특약에 따른다.

제3조 (수강생의 권리와 의무)

➀ 수강생은 강사에게 상기 적시된 레슨비를 “강사”에게 지불하고, 강사의 수업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➁ 수강생은 강사에게 수강과 관련된 경력 및 학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열람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➂ 수강생은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제시되는 시점까지 수강을 일시 정지하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수강생은 강사가 제공한 증빙자료, 커리큘럼 등 강사의 저작물 등을 증빙목적, 본 계약에 따른 레슨 이행여부 확인 및 레슨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강사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강사의 권리와 의무)

➀ 강사는 수강생과 협의된 수준과 내용의 수업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수강생이 수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도하여야 한다.

➁ 강사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과 관련된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와 준비 기간을 수강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강사는 수강생이 학력, 경력, 수강내용과 무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➃ 강사는 수강생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확인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영역을 비식별 처리한 사본을 제시할 수 있다.

➄ 강사의 경력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강사는 전체 수강기간동안 지급받은 수강료 전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 (시간조정)

➀ 강사와 수강생은 협의한 레슨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레슨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➁ 시간 조정은 24시간 전을 원칙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➂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한 쪽에서 스터디룸 이용료, 예약변경 수수료 등 변경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➃ 사전에 정한 시점 이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수업회차는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강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강사는 진행되지 않은 수업을 다른 일자에 진행하고 1회분 수업을 추가로 무상 제공하거나 1회분 수강료 반환 중 수강생이 선택한 방식으로 추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레슨비용 및 지급방식 조정)

➀ 본 계약상의 레슨비용에 대한 조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➁ 레슨비용은 월1회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와 수강생이 합의하여 별도로 지급방식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그에 따른다.

제7조 (레슨장소의 변경)

➀ 강사와 수강생은 합의한 장소에서 레슨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하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장소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➁ 일방이 무단으로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➂ 수강생이 일방요구한 경우에는 레슨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강사가 일방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중도해지)

➀ 강사와 수강생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상호간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3일 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➂ 강사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강사는 진행된 수업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레슨비용을 일할계산하여 수강생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단, 수강생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➃ 수강생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에 따른다. 단, 강사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강사는 1회 레슨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➀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➁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0조 (분쟁해결)

➀ 본 계약과 관련해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와 수강생 상호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레슨 장소의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1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외에 강사와 수강생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

2022. 00. 00.

강사

주소:

강사:	(서명)

수강생

주소:

수강생:	(서명)

○ 계약서 해설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랫폼을 방문레슨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종의 중개인 역할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플랫폼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 사이에 레슨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레슨 계약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표로 작성하였고,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인 시간조정, 정보확인, 계약변경, 중도해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특약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통상 구두로 계약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서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범용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공통적인 분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방문레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과외교습 방식의 레슨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으므로, 개인과외교습 방식이 아닌 방문레슨의 경우 위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적절히 특약사항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