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종속관계를 떠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프리랜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한 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점차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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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1. 저작권 / 저작자 / 저작물의 의미

2. 저작권의 개념

3.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4. 신경 써야 할 저작권 문제

1. 저작권 / 저작자 / 저작물

2. 저작권의 개념

배타적 지배권: 자신의 저작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민·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공공성: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은 공공적 목적을 위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성: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가분성: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가지의 지분권으로 구성이 되고, 개별 지분권 별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가분성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S/W: S/W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기상도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동하는 사람은 달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개성: 창작물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작성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 또한 해당 특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성이 강할수록 창조적 개성의 인정 범위는 낮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도 저작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가치: 비록 저작권법이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띄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문화적인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산출물이 저작물성이 약하다는 판단을 받았어도 이는 문화적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려청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창작: 항상 프로젝트별로 고객과 주고받은 작업 과정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 의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또한, 작업별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며 작업 분량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권리침해의 시비에 말려들 경우에도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모두 회사의 권리로 보입니다. 예컨대, 퇴사 이후 재직 중일 때의 창작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전문가와 상담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법률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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