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크몽에서는 서비스 내 명시된 판매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곧 계약 사항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을 거래의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에 명시된 거래 조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중·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약 사항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디자인 용역 계약 체결 경험 부족·적합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전문가님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표준 계약 조항을 담은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를 공유해 드립니다.

※ 디자인 표준 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 및 예시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하단에서 다운로드

-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활용 가이드_2021
> 개정 고시일 : 2020. 5.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로 작성된 '명확한' 기준의 계약서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님을 보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합의된 범위에서 추가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 중간 결과물에 대한 의뢰인의 확인 및 회신이 늦어짐에 따라 작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 중도 계약 해지 시, 지금까지 개발된 디자인에 따른 정산 지급이 필요한 경우 등

따라서 필요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권고해 드리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 위반 사항을 추궁할 근거가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를 참고하시어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1. 구체적인 작업의 범위(개발 세부내역)

2. 작업 범위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급 방법
※ 크몽의 모든 거래는 크몽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성립됩니다.
※ 크몽 안전결제전문가와 의뢰인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회사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
(서비스 포함)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방식의 서비스

3. 작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4. 제공할 중간 결과물의 종류와 횟수 및 그에 대한 의뢰인 회신 기한

5. 작업 완성 후 의뢰인에게 제공할 최종 결과물 내역

6. 중간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7. 계약의 해지 사유와 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

8.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중단) 시 의뢰인 책임 사유

9. 작성 일자와 서명(또는 기명) 날인

10. 첨부 내역(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확인

 

앞으로도 전문가님들게서 편리하고 원활하게 판매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서

[서비스 금액 설정 가이드] 디자이너 등급 기준에 따른 노임 단가
[서비스 소개] 에스크로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결제] 크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판매] 판매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분쟁·페널티] 직접 결제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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