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 정책 2022. 07. 04. ver.

크몽 페널티 운영정책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활동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본 정책에 따른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몽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페널티 운영정책

· 페널티 조치는 크몽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페널티 조치는 이용약관 제13조를 주요 근거로 하며, 이외에도 약관의 다른 조항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페널티로 인한 이용제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메일(e-mail),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회사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페널티 조치 이력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탈퇴 후에도 '부정이용 기록'은 5년간 보관됩니다.

2. 페널티 절차

[1단계 : 조치 사유 확인]
회원의 규정 위반 사유를 확인하고 가입 이후의 활동 내역과 조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페널티 조치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2단계 : 조치 예정 안내]
대상자에게는 이메일 / 크몽 안내 / SMS 등을 통해 조치 및 조치 예정 안내를 발송해 드립니다.

[3단계 : 소명 접수]
1) 조치 예정 안내에 포함된 조치 항목과 내용, 소명 기한을 확인하신 후 소명 내용을 작성하여 회신하실 수 있습니다.
2) 담당 부서에서 소명 내용 검토하고 최종 조치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여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3) 소명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해 드린 내용에 따라 최종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4단계 : 조치 적용]
1~3단계에 따른 최종 조치가 적용됩니다.

※ 조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3~4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페널티 조치 항목

◼️ 직접 결제 관련 행위
· 거래 전 연락 채널 노출
· 거래 전 온·오프라인 대면 상담 진행
· 크몽을 통하지 않은 직접 결제 실행
· 이외 일체의 직접 결제 유도 행위

◼️ 결제·거래 부정행위
· 거래 의사 없는 구매·취소 반복
· 크몽의 결제 수단만을 이용하기 위한 결제 행위
· 결제 수단의 명의 도용
· 부정한 목적의 무상 혜택 사용
· 판매 데이터 임의 조작
· 결제 수단의 현금화
· 이외 일체의 부정행위

◼️ 시스템 부정행위
· 회사의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정보·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 비매너 행위
· 회원, 임직원 대상의 협박·욕설·비방·모욕
· 문의/답변 기능 악용 행위
· 연락 두절·회피
· 이외 일체의 비매너 및 업무 방해 행위

◼️ 매매부적합 서비스 거래 행위
· 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판/구매하는 행위

◼️ 권리침해 행위
· 저작권·초상권 등의 침해
· 개인정보의 침해
· 이외 일체의 제3자 권리 침해 행위

◼️  전문가 의무 위반 행위
· 부가세·수수료 별도 안내
· 이외 일체의 전문가 의무 위반 행위

※ 이외에도 약관의 다른 조항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페널티 조치 항목에 해당합니다.

4. 페널티 조치 방법 및 기준

[조치 방법]
◼️ 주요 조치
- 서비스 이용제한: 진행 중인 판매/구매 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가 조치
- 서비스 비승인: 등록한 서비스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 판매 데이터 삭제: 서비스 평가 등 페널티와 관련된 판매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메시지 삭제: 페널티와 관련된 크몽메시지가 삭제됩니다.
- 거래 건 직권 취소: 페널티와 관련된 진행 중인 거래가 취소됩니다.
- 캐시 환불 및 수익금 출금 보류: 페널티와 관련된 크몽 캐시, 수익금의 정산이 보류됩니다.
- 가입 제한 조치: 최대 기준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 해제 및 서비스 가입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판매 인기도 감점: 전문가 등급, 프로젝트 매칭 제한, 서비스 노출 순위 조정 등 판매 관련 로직이 조정됩니다.

[조치 기준]
- 서비스 이용제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7일 ~ 최대 365일간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 서비스 비승인: 해당 회원에게 개별 안내된 기간 동안 서비스 판매가 중단됩니다.

5. 유의사항

◼️ 공통
- 이용제한 조치 중 회원이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 하거나 다른 계정을 통해 재이용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이용약관 제9조에 기하여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조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중단을 의미하며, 조치 중 일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임시 해제는 불가합니다. (예외: 진행 중인 거래 및 환불·출금 신청)
- 페널티 조치 항목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와 조치에 대한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문가
- 판매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조치 예정 안내 발송과 함께 판매가 임시 중단됩니다.
- 진행 중인 거래는 이용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문가는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판매 중인 서비스에 광고 상품이 적용 중인 경우, 페널티 조치에 따른 광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전문가 등급 갱신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내에 페널티 조치 이력이 있다면, 등급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NEW 등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