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 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 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 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 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제 17조 청약철회등
제 21조 금지행위
왜 확인해야 할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거래 조건, 환불 정책, 배송 정보 등에 대한 기준과, 분쟁 예방 및 해결 등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준수는 법적인 다툼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밑바탕이 됩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가님 자신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 법률은 본격적인 판매 활동 전에 확인해 주세요.
2️⃣ 소비자기본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 19조 사업자의 책무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왜 확인해야 할까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리한 법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크몽 판매 활동 시작 전 가볍게 확인하세요!
3️⃣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 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제 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 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 7조 시정조치
제 10조 손해배상책임
왜 확인해야 할까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크몽에서 판매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는 법인데요,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입니다.
「표시광고법」 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이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자체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등록부터 포트폴리오 등록, 서비스 상세 페이지 작성까지 판매 전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왜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되거나 악용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몽 전문가라면 꼭 거래에 꼭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주체자 동의 후 수집해야 하며, 활용 후에는 안전하게 즉시 파기해 주셔야 합니다. 크몽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꼭 숙지해주세요!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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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정의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왜 확인해야 할까요?
소중한 나의 상표, 상호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나만의 영업 비밀이 침해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비단 나뿐만 아니라, 크몽, 다른 전문가, 회사 등 타인의 정당한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써주세요.
6️⃣ 상표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왜 확인해야 할까요?
상표란 본인의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입니다.
상표권이란 정당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본인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크몽 내에서「상표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닉네임부터 서비스명까지 광범위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거나 위조 모조하는 행위가 없도록 살펴보세요! 크몽 안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7️⃣ 디자인보호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왜 확인해야 할까요?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작업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기에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의 로고, 상품 등이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무심코 모방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8️⃣ 특허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왜 확인해야 할까요?
「특허법」은 다른 사람의 발명이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마치 특허를 받았다고 거짓 표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받은 부분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9️⃣ 저작권법
확인이 필요한 조항(📜 바로 가기)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왜 확인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소설, 시 등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물리적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까지 다양한 범위에 적용됩니다.
크몽에서 판매 활동을 하게 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꼭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