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컨설팅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몽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위에 크몽의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 거래 시 회원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첫 준비가 되려 피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컨설팅 사례와 예방 방법

1️⃣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가 창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부를 수임료로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원 결정에 대한 전제 없이, 기업의 경영 전반과 자금 조달 운용 등을 상담· 자문하는 행위만 정상적인 컨설팅 범위에 해당합니다.
경고 신호 : “창업지원사업의 선정을 보장할테니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달라”라는 불법 브로커의 제안
피해 사례 : 착수금을 수령한 브로커가 연락 두절되거나, 선정 탈락 후 지급된 비용의 반환 청구에 불응하는 사례
예방 방법 :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및 결정을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브로커의 제안은 거절해 주세요.

2️⃣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필하거나 평가에 관여하는 등 신청·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전문가가 신청 서류를 대필하거나 현장 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영지도사 등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실에 입각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실태조사에 동석하는 행위만 정상적인 대행 범위에 해당합니다.
경고 신호 : “신청 서류를 대필하거나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는 불법 브로커의 제안
피해 사례 : 브로커가 기업 현황과 맞지 않는 허위·과장된 내용의 작성·제출을 독려하여, 평가가 왜곡되거나 발각되어 탈락하는 사례
예방 방법 : 창업지원사업 서류의 대필, 실태조사 참여 등 권한이 없는 브로커의 업무 대행은 거절해 주세요.

3️⃣ 정부기관 직원 또는 평가위원을 사칭하는 경우
전문가가 정부기관 직원이나 평가위원 신분을 활용·사칭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어필하며 정책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고 신호 : 정부기관 및 정책자금 관련 기관에 재직 중임을 어필하는 브로커,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법 브로커의 제안
피해 사례 : 허위 신분이 기재된 명함 등을 보고 착수금 등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례
예방 방법: 전문가가 주장하는 경력·이력의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불법 컨설팅의 위험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환수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능력이 아닌 자본력에 의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장기적으로는 창업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크몽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최대 영구적인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님께서도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하여 즉시 크몽에 알려주세요.

🧚‍♀️ TIP! 고객센터로 부정 행위 신고하는 방법

1) 고객센터 신고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고객센터 신고 접수)
2) '신고 접수 및 상담원 연결'을 선택해 주세요.
3) 신고할 대상의 닉네임, 사유, (*거래 진행 시) 주문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4) '상담원 연결' 선택한 후 관련 자료와 부정 행위 내용 등을 상담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회원님!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크몽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세요.

크몽은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캠페인은 '창업진흥원'과 '크몽'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