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이용자와 제3자가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유해한 서비스의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그 중 불법 리뷰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판매자를 울리고 소비자를 속인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불법 리뷰는 비즈니스와 밀접한 개념이며, 모든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법 리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불법 리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리뷰
-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리뷰’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리뷰'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설명하자면 리뷰의 작성자는 리뷰의 내용이 본인의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을, 재화·용역 등의 판매자는 리뷰의 내용이 ‘실제 제공되었으며, 제공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법적인 리뷰에 해당합니다.
2️⃣빈 박스 배송으로 작성한 리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리뷰는 불법 리뷰에 해당
특정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리뷰는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리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로부터 할인·현금 페이백·무상 제공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작성한 기만적인 리뷰는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불법 리뷰에 해당합니다.
3️⃣크몽을 이용하는 회원이 유의해야 할 점
기본적으로 불법 리뷰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도,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도 크몽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대상이자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임을 기억해 주세요.
리뷰가 표시·광고의 일부라고 해서 특정 카테고리의 이용자만 주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 리뷰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주의 및 관리 대상임을 기억해 주세요.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서비스는 불법 리뷰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리뷰어를 모집하거나 리뷰 등록을 대행하는 마케팅 서비스
- 리뷰의 내용을 창작, 첨삭해 주는 글쓰기 서비스
- 위와 같은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수행하는 AI 서비스 등만약 불법 리뷰 서비스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셨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크몽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4️⃣불법 리뷰를 근절하기 위한 크몽의 활동
불법 리뷰 관련 서비스를 매매(시도)하는 행위는 크몽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크몽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크몽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리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사전/사후 모니터링합니다.
- 불법 리뷰 매매에 활용될 수 있는 판매 게시글, 전문가 프로필 등
- 불법 리뷰 관련 메시지 내역회원 신고 제도를 통해 개인화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게시물, 메시지 등 콘텐츠 삭제 조치
- 계정 이용 정지(365일) 등불법 리뷰에 관한 대외적인 동향, 플랫폼 내 이용패턴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5️⃣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제재
불법 리뷰를 의뢰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따릅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판매자)가 본인의 상품 또는 용역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회원님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크몽이 언제나 회원님의 비즈니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