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한 정부 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 거래 시 회원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크몽이 함께 합니다.
🚨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
• 정책 자금 컨설팅 광고 후 대부업· 보험 상품으로 유인
• 신청 대행 명목으로 개인정보 탈취
• 정책 자금 사칭 피싱으로 금전 피해 발생
대표적인 부당 개입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 부당 보험 영업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 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대출 심사 허위 대응
•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 약속
• 지원 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 기관 등 사칭
• 제3자가 정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 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부정 청탁
•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 가능성을 약속하고, 착수금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불이행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 지급금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안은 위험 신호입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승인율 100% 보장합니다!"
❌ "제가 심사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 "지원에 선정되면 수수료만 받을게요"
❌ "지원 서류는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릴게요"
❌ "정책 자금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절해 주세요!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 주세요.
• 정부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타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허위로 서류 작성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2️⃣컨설팅은 ‘정보·노하우’ 범위 내에서만 받으세요.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제도 이해를 돕는 컨설팅 정도의 정보 제공·자문 형태의 도움은 가능해요.
• 이 외 절차 대행, 보험 가입 등 단순 컨설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금지입니다.
3️⃣전문가의 이력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거래 전 실제 수행 이력, 과장·허위 경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100% 선정 보장”, “심사기관 내부 인맥이 있다”라는 안내는 의심하세요.
정부·공공기관은 불법 브로커 피해 예방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3자가 정책 자금 신청 과정에 부당 개입할 경우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크몽 또한 불법 유해 서비스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며, 불법 브로커 개입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영구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시 주의하세요!
☎️ 불법·사칭 행위 제보 접수
• (온라인 신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 (콜센터) 1533-0100
• (현장 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크몽 고객센터로 신고하는 방법
1) 고객센터 신고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고객센터 신고 접수)
2) '신고 접수 및 상담원 연결'을 선택해 주세요.
3) 신고할 대상의 닉네임, 사유, (*거래 진행 시) 주문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4) '상담원 연결' 선택한 후 관련 자료와 부정행위 내용 등을 상담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 여러분의 신고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듭니다.
크몽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