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는 전문가님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및 제3자가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자격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과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가 적합한 자격을 갖춰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판매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해주세요.

 

❌ 불법, 유해한 서비스

'불법, 유해한 서비스'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크몽에서 매매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유형과 예시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예시는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공개된 매체·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거나 해당 매체 등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판매·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DB화 한 서비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서비스

 

■ 문서 대필 서비스

작성자 본인에게 권한과 권리가 부여되는 문서를 타인이 작성하도록 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문서 제출처, 지원처의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는 행위이며,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크몽에서는 문서 컨설팅 및 첨삭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매매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과제·논문 등을 대필하는 서비스
- 자소서·이력서 등을 대필하는 서비스

■ 문서 위·변조 서비스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없던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완성되지 않은 문서를 완성시키는 것) 또는 변조(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하는 서비스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적발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영수증, 계약서 등 사적인 문서를 위·변조하는 서비스
- 신분증, 공문 등 공적인 문서를 위·변조하는 서비스

■ 허위, 불법 마케팅 서비스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기를 작성한 사용자가 실제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주로부터 할인, 지원 등의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 대상에 따라 그 주체를 한정하는 법령도 존재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등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영수증 공유, 빈 박스 배송 등 실 거래를 가장하여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서비스
-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서비스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료 후기를 게시·배포하는 서비스

■ 불법 매크로 제작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공연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며,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는 업무 자동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매매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문화·공연 티켓 선점 및 재판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 온라인 게임, 도박, 불법 환전 등 사행 행위 조장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 검색 순위, 댓글 수 조작 등 사회적인 여론 조장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 불법 해킹 서비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동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크몽에서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모의 해킹, 보안 강화를 위한 방어 해킹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해킹 서비스의 매매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제3자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그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서비스
- 제3자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밀 정보 등을 수집·탈취하는 서비스

■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 서비스

출연 대상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인격적인 권리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종 법령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동일한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비방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회적인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음란한 이미지, 영상, 음성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비스

비디오물, 게임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되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크몽은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와 같이 지정된 매체물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온라인 게임에 활용되는 아이템, 머니 또는 계정을 거래하는 서비스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 서비스

■ 차별, 비방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헌법에 따라 이는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크몽은 모든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서비스 예시

- 인종, 종교, 정치 성향, 사상, 성별 등의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서비스
- 특정 집단, 인물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기사·댓글 배포 서비스

 

📄 자격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자격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란 관련 법령 및 크몽 판매 규정에 따라 서비스 판매하는 전문가의 자격·학력·경력 증빙을 필수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서비스의 유형은 법령의 제·개정 및 사회적인 동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자격 취득이 필요한 서비스

납세자, 노동자 등 특정 분야 내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무·법무·노무 서비스
- 행정 문서 작성 등 행정 대리 서비스
- 상표권· 특허권 등록 대리 서비스 
- 수·출입, 통관 컨설팅 서비스

투자자의 자산·이익을 보호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자격,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미신고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투자 여부에 대해 자문하는 컨설팅 서비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조언을 담은 전자책 서비스
- 투자자의 판단과 무관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또한 불특정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문가의 자격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비스 역시 무자격, 미신고 상태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출장 및 방문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 출장 및 방문 네일아트 서비스

■ 크몽 정책에 따라 자격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아래의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서 판매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크몽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격·학력·경력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 산업별 전문 번역 서비스
법률, 제약, 화장품 등 번역 대상 산업에 관한 학위, 종사 경력, 번역 작업 이력을 확인합니다.

2)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서비스

애니어그램통합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증, 심리상담 석사 학위, 심리상담센터 재직 경력 등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탐정, 조사 서비스

대한탐정연합회(민간)를 통해 취득한 탐정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