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음란물, 합성물 제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불법 음란·합성물, 얼마나 위험할까요?

1️⃣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이미지 합성 등의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여 불법 음란물은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법적인 처벌 사유가 되며, 이러한 상황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습니다.

2️⃣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공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나 음성 데이터를 합성하여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노출되기에, 사생활 침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모욕 및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피해자에게 더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판단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크몽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 건이 적발되는 경우,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 365일 계정 정지 등 최고 수준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크몽 자체 처벌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 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엄중히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을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만약 불법 음란·합성물 거래 제안을 받았다면?

1) 제안받은 거래 건의 불법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위의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크몽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 불법 음란·합성물 거래 건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해 주세요.
3) 즉시 크몽 고객센터로 의뢰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신고해 주세요. 상대방의 정보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4) 크몽은 신고 건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TIP! 고객센터로 부정 행위 신고하는 방법

1) 고객센터 신고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고객센터 신고 접수)
2) '신고 접수 및 상담원 연결'을 선택해 주세요.
3) 신고할 대상의 닉네임, 사유, (*거래 진행 시) 주문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4) '상담원 연결' 선택한 후 관련 자료와 부정 행위 내용 등을 상담원에게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