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가이드

크몽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프로필, 서비스 등에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며, 실제 작업 과정에서 여러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저작권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늘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서비스 판매는 곧 영리적인 목적의 활동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권리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판매 활동에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정의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이 담겨있으면서 단순한 아이디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표현된 것'이어야 해요.
저작권 부여 대상
저작권이 부여되는 저작물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어문저작물(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저작물(리듬·선율·화성으로 표현된 창작물), 사진/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1)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타인의 저작권 침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프로필과 서비스 메인/상세이미지 등에 타인이 창작한 로고나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해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보 입력 시 타인이 창작한 문장이나 문구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해요.
포트폴리오에는 본인이 직접 창작 및 제작한 작업물만 등록해야 해요.
작업물에 이미지·폰트 등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사용해야 해요.

📌나의 저작권 보호,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의뢰인과 거래를 시작할 때, 최종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 주체와 사용 범위에 대해 사전 합의해 주세요.
내가 창작한 이미지·문서·영상·프로그램 등의 보호를 위해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해 두고 싶다면 분야 별 기관 또는 협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 예시: 한국저작권 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사례	내용
상품 상세페이지(설명) 복제 사례	쟁점: 특정인이 작성한 상품상세설명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상품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편집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해석 상품상세설명 내 소재의 선택·배열 등에 있어 저작작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품을 특징, 가격에 따라 묶음으로 분류하고 알아보기 쉽게 번호를 달아 배열하는 형태 등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원의 활용 사례	쟁점: 제3자가 제작한 영상에 특정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의 일부가 활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저작권 중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됩니다. 해석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수요자 등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원은 음반 발매를 통해 ‘공표’되며 작곡가와 작사가의 ‘성명이 표시’된다는 측면에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무단 사용된 음악의 저작인격권 분쟁)
수험서 일부 문항 등의 복제·판매 사례	쟁점: 특정 업체(출판사) 등이 발간한 책의 내용을 제3자가 그대로 인용하여 복제·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특정 교재 등에 수록된 문항, 예문 등은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해석 이 경우 제3자가 복제·판매한 책, 콘텐츠 등이 원 저작물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수험서 무단 복제로 인한 분쟁)

사례

내용

상품 상세페이지(설명) 복제 사례

쟁점: 특정인이 작성한 상품상세설명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상품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편집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해석
- 상품상세설명 내 소재의 선택·배열 등에 있어 저작작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품을 특징, 가격에 따라 묶음으로 분류하고 알아보기 쉽게 번호를 달아 배열하는 형태 등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원의 활용 사례

쟁점: 제3자가 제작한 영상에 특정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의 일부가 활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저작권 중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됩니다.
해석
-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수요자 등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원은 음반 발매를 통해 ‘공표’되며 작곡가와 작사가의 ‘성명이 표시’된다는 측면에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무단 사용된 음악의 저작인격권 분쟁)

수험서 일부 문항 등의 복제·판매 사례

해석
- 이 경우 제3자가 복제·판매한 책, 콘텐츠 등이 원 저작물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항목	답변	설명
출처 또는 저작권 침해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저작물을 전시, 배포,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자가 있는 콘텐츠를 잠시, 잠깐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저작권은 사용 시간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권리로, 실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는 100% 믿고 사용해도 된다.	❌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해당하더라도 라이선스 별로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저작자명과 출처를 밝히고 원저작물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등으로 구분되니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 주세요.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했다면, 해당 제작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한 뒤 새롭게 제작했다고 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콘텐츠를 판매한 저작자 및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배포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콘텐츠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정부기관에서 창작한 콘텐츠나 이미 널리 알려진 특정 기업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됩니다. 해당 콘텐츠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늘 유의하며 판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크몽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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