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는 전문가님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요.
단, 이용자 및 제3자가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시려는 서비스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 점검해 주시고, 매매 가능한 서비스만 등록해 주세요.
📝불법, 유해한 서비스란?
'불법, 유해한 서비스'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크몽에서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크몽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유형과 예시는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유의해 주세요.
1️⃣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서비스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무단 수집된 개인정보를 DB화 한 콘텐츠 서비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예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IT·프로그래밍> 크롤링·스크래핑, 일반 프로그램] / [자료·템플릿]
2️⃣문서 대필 서비스
과제, 논문 등을 대필하는 서비스
자소서, 이력서 등을 대필하는 서비스
🔎작성자 본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서를 타인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대필 행위는 관련 기관 등을 속임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문서·글쓰기] / [취업·입시] / [창업·사업]
3️⃣문서 위·변조 서비스
영수증, 계약서, 진단서 등 타인의 문서(사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하는 서비스
신분증, 공문 등 공무원과 공무소(공문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하는 서비스
🔎권리, 의무와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하는 사문서나 공문서는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해서도 안 돼요. 이와 같은 행위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적발되는 경우 형법상 문서 위조·변조죄 또는 행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디자인> 포토샵·파일변환] / [IT·프로그래밍> 파일변환]
4️⃣허위, 불법 마케팅 서비스
실 거래를 가장하여 체험형 리뷰를 작성하는 서비스(영수증 공유, 빈 박스 배송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뷰를 작성하는 서비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료 효과나 후기를 게시·배포하는 서비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작성자가 실제 이용해 보았어야 하고, 리뷰 등의 대가로 경제적 대가(할인, 협찬 등)를 받았다면 게시물에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또한 표시·광고의 주체를 한정하는 법령도 존재하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등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마케팅> 체험단 모집, 바이럴·포스팅]
5️⃣불법 매크로 제작, 활용 서비스
문화·공연 티켓 선점 및 재판매와 관련된 매크로 제작·활용 서비스
검색 순위, 댓글 수 조작 등 사회적인 여론 조장과 관련된 매크로 제작·활용 서비스
온라인 게임, 도박, 환전 등 불법 사행 행위와 관련된 매크로 제작·활용 서비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회와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특정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연법, 형법에 따라 금지되며, 업무방해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IT·프로그래밍> 일반 프로그램, 완성형 프로그램 스토어]
6️⃣불법 해킹 서비스
제3자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서비스
제3자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밀 정보 등을 수집·탈취하는 서비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금지되며, 같은 법령 및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IT·프로그래밍> 일반 프로그램, 정보보안, 컴퓨터 기술지원]
7️⃣불법 콘텐츠 제작·유포 서비스
비방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사회적인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이미지, 영상, 음성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권리자의 동의 없이 초상, 이미지, 영상, 음성을 제작·유포하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서비스
🔎출연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이는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를 야기하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영상·사진·음향] / [마케팅> 언론홍보] / [디자인> 패키지, 상세페이지]
8️⃣청소년에게 유해한 서비스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서비스
온라인 게임에 활용되는 아이템, 머니, 계정을 거래하는 서비스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이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서비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도화한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매체물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요.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아동청소년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전자책] / [영상·사진·음향] / [IT·프로그래밍> 서버·클라우드]
9️⃣차별·비방 콘텐츠
인종, 종교, 정치 성향, 사상, 성별 등의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서비스
특정 집단, 인물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기사·댓글 배포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알권리가 있어요.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 침해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카테고리: [전자책] / [영상·사진·음향] / [마케팅> 언론홍보]
잘 읽어보셨나요?
크몽은 위와 같은 불법·유해 서비스의 등록 및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적발되는 경우 판매중단, 거래 취소 등의 조치가 즉시 취해질 수 있고, 판매 제한을 넘어 법적 책임과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