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란?

크몽 내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이 특정인의 정당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신고, 게시물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피신고인에게 사실을 안내하고 소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이용자는 크몽의 소명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크몽은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판매 중단, 닉네임 초기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한 권리 유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하여 크몽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하실 수 없으며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비슷한 업종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저작물(그림, 이미지, 동영상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불법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
-타인이 작업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본인의 서비스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주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

◼️특허 침해
-타인이 특허받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나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경우
-타인이 특허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하는 경우

❚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 방법

지식 재산권 침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요청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권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대리로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신고는 별도의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 신고는 고객센터 일반 문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고객센터 채팅 채널로 접속합니다.

◼️ 2단계: 문의 접수를 위한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권리 침해 접수 양식]

1) 신고자 정보
- 신고인 성명

2) 신고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기타

3) 권리 침해가 발생한 위치
- 페이지 url 또는 캡쳐 본

4) 권리 침해 내용 및 신고 사유
- 권리를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권리 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 증빙자료 (필수)
-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

◼️1단계: 신고 접수
신고인은 크몽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정해진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허위 사실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크몽 운영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요건 및 증빙자료 검토
크몽은 접수된 신고의 요건과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신고 항목이 빠지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는 무효 처리되며,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게시 중단
크몽은 신고 내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 조치는 침해 게시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피신고인 소명 요청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서비스 판매 중단
2) 서비스 상세 페이지 수정
3) 닉네임 초기화
4) 프로필 사진 초기화
5) 포트폴리오 비노출

◼️4단계: 피신고인 소명 요청
게시 중단 후, 크몽은 피신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소명을 요청합니다. 피신고인은 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5단계: 소명 내용에 따라 완전 삭제 또는 외부기관 이관 안내
피신고인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게시물은 완전 삭제되고, 피신고인의 활동이 재개됩니다.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외부 기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유의 사항

•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시 권리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시) 법원 판결문, 상표 등록증와 같이 권리의 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 크몽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권한이 없으므로, 권리 침해 신고 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권장합니다.
• 외부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경우, 이후 분쟁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신고 접수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경우,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