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권리 침해 신고란?
크몽 내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침해하는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신고, 게시물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3에 따라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임시적인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접수 가능한 권리 유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하여 크몽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하실 수 없으며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으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 기타 권리 침해 신고 방법
인격권 침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요청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및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권리를 위임받은 위임인이 대리로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는 별도의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 신고는 고객센터 일반 문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고객센터 채팅 채널로 접속합니다.
◼️ 2단계: 문의 접수를 위한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양식]
1)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
2) 신고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3) 권리 침해가 발생한 위치
- 페이지 url 또는 캡쳐 본
- 게시물의 위치가 리뷰/답글인 경우, 주문번호
4) 권리침해 내용 및 신고 사유
- 권리를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권리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5) 증빙자료 (선택)
-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 기타 권리 침해 신고 절차
◼️1단계: 신고 접수
신고인은 크몽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정해진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허위 사실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크몽 운영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요건 및 증빙자료 검토
크몽은 접수된 신고의 요건과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신고 항목이 빠지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는 무효 처리되며,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게시 중단
크몽은 신고 내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판매 중단
2) 서비스 상세 페이지 수정
3) 닉네임 초기화
4) 프로필 사진 초기화
5) 포트폴리오 비노출
6) 리뷰/ 답글 비노
◼️4단계: 피신고인 이의신청
게시 중단 후, 크몽은 피신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전달합니다. 피신고인은 게시중단 사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5단계: 이의신청에 따라 재게시 또는 완전 삭제
게시중단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물은 30일 후 재 노출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30일 후 삭제됩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 노출되며,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외부 기관에 접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객관적 사실이나 신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주장만을 근거로 한 권리 침해 신고는 반려됩니다.
- 예시 1) 작성된 내용이 아닌 ‘낮은 별점’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예시 2) 게시물의 작성/수정/삭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 이행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구매 리뷰는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뷰 게시 중단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리뷰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단순히 사실을 보완하고 싶은 경우, 게시중단 요청 접수 전 ‘전문가 답글’ 기능을 통해 충분히 소통해 주세요. 솔직하고 신속한 답글은 오히려 전문가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 게시중단 중에도 답글/리뷰 작성 및 수정 가능 기간이 적용되므로, 필요한 경우 접수 전에 먼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몽은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권장합니다.
- 외부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경우, 이후 분쟁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신고 접수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경우,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